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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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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대구고등법원 2020.04.24 선고 2019누4098 판결
  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[국패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규칙

1972년
1969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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